유럽인권재판소, 자원 절약을 위해 러시아 LGBT 재단 해산 사건 심리 거부

Sat, 19 Sep 2026 10:00:00 +0300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자선 재단 ‘스페라(Sfera)‘의 강제 해산이 불법이라는 불만을 포함하여 러시아인들의 개인 신청 879건을 사건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발표된 결정 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을 더 이상 개별적으로 심사하려면 “상당한 사법적 자원"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국가에 대한 신청 심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Echr on 우라니아

유럽인권재판소, 자원 절약을 위해 러시아 LGBT 재단 해산 사건 심리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