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on 우라니아https://urania.institute/ko/tags/asia/Recent content in Asia on 우라니아Hugoko-krWed, 13 May 2026 12:00:00 +0400일본: 오사카 고등 법원, 가족 관계 등록부의 논바이너리 성별 부재를 위헌으로 판결https://urania.institute/ko/news/2026/japan-osaka-court-nonbinary-registration/Wed, 13 May 2026 12:00:00 +0400https://urania.institute/ko/news/2026/japan-osaka-court-nonbinary-registration/<p>오사카 고등 법원(Osaka High Court)은 일본의 가족 관계 등록 제도가 남성과 여성의 성별 표기만 허용하기 때문에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5월 8일 결정에서 법원은 논바이너리(nonbinary) 개인이 선택할 옵션이 부족한 것이 차별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일본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