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제르, 사상 최초로 동성 간 성관계 범죄화

니제르 공화국(Republic of Niger)에서 자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 간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새로운 형법이 발효되었다. 이 문서는 압두라흐만 치아니(Abdourahamane Tiani) 장군이 이끄는 군사 정부에 의해 서명되었다.

새로운 형법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5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과 최대 1억 세파 프랑(CFA francs, 약 16만 4,000 미국 달러)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 소위 “성소수자(LGBTQIA+) 관행"과 수술을 통해 성별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처벌이 적용된다. 동성 결혼을 하거나 이를 조직하는 행위, 또는 성소수자 단체를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형법은 2026년 2월에 발효되었으나, 언론은 수도에서 성소수자들을 겨냥한 대규모 급습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6월이 되어서야 이 새로운 조치들에 주목했다 . 이전에 니제르에서는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Islam)를 믿는 사회에서 여전히 금기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동성 간 성관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었다.

알리오 다우다(Alio Daouda) 법무부 장관은 동성 간 관계가 니제르의 사회 문화적 가치에 모순되기 때문에 당국이 “완전한 주권 하에”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쿠데타 이후, 군사 정부는 반서방적 태도를 취하며 외국적 가치를 자주 비판해 왔다. 형법 개정은 이전 대통령 모하메드 바줌(Mohamed Bazoum) 치하에서 무슬림 단체들의 압력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새 당국이 법안을 승인했다.

니제르는 서아프리카(West Africa) 지역의 동성애 혐오적 입법 강화 추세에 합류하고 있다. 최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제한 조치들이 채택되었다. 예를 들어, 이웃 국가인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역시 동성애 관계를 금지했으며, 지난달 세네갈(Senegal)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최대 징역형을 두 배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