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국방부의 트랜스젠더 군인 27명 전역 조치 일시 금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11월 17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트랜스젠더 군인의 강제 전역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발효시켰다. 워싱턴의 재판부는 판사 세 명 가운데 두 명의 찬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집행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원고 측 변호인에 따르면 명령의 보호 대상은 27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행정명령을 내린 뒤 미 국방부는 성별 불쾌감이 있거나 과거에 해당 진단을 받은 사람의 군 복무를 제한했다. 항소법원은 6월 1일 이미 복무 중인 원고들에 대한 잠정 보호 조치를 유지했다. 신규 입대 제한은 계속 적용된다.
6월 재판부 다수는 국방부 규정이 헌법상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는 군의 대비태세를 근거로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군 지휘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11월 명령에 첨부한 의견에서 이 원고들이 계속 복무할 경우 국가 안보에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6월 결정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미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관들은 12월 4일 회의에서 이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고 측 변호인에 따르면 연방 1심 법원의 본안 재판은 2027년 1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Uránia는 앞서 미 해군과 해병대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보도했다. 위원회들은 강제 전역 심사 대상이 된 트랜스젠더 군인 중 일부를 계속 복무시키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