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몬태나주 법원,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한 조항의 적용을 일시 금지

미국 몬태나주 미줄라 카운티 지방법원은 주 당국이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규정한 법률 SB 437의 정의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다. 레슬리 핼리건 판사는 2026년 11월 16일 명령에 서명했다. 몬태나 프리 프레스는 이 결정을 11월 17일에 보도했다. 명령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그레그 지안포테 몬태나 주지사는 2026년 3월 24일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생식 기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기준으로 성별을 정의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가리킬 때는 영어 단어 gender를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뜻으로 쓰도록 규정한다.
원고에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당사자들, 그리고 몬태나 투스피릿 협회가 포함돼 있다. 북미 원주민 일부는 젠더와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투스피릿이라는 말을 쓴다. 원고들은 주 당국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 때문에 민감한 의료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 당국은 법률이 그런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핼리건 판사는 새 정의가 몬태나주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와 법의 평등한 보호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판단했다. 판사는 2025년 2월에도 2023년에 제정된 유사한 법률 SB 458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