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성소수자 재향군인 지원 담당직을 상설화하는 법안 통과

뉴욕시의회는 11월 12일 시 재향군인서비스국에 성소수자 재향군인 지원 담당직을 상설화하는 928-A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시의회 공화당 소수당 원내대표 데이비드 카가 발의했다. 11월 18일 현재 법안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재향군인서비스국에는 이미 성소수자 재향군인을 지원하는 직원이 있다. 법안은 국장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담당자는 재향군인과 지원 단체에 연락하고, 전역 등급 재심사 신청에 대한 지원을 조율하며, 재향군인들을 뉴욕시와 다른 정부 기관의 사업에 연계한다.
전역 등급은 연방 혜택을 받을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보훈부에 따르면 과거 군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포함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전역한 사람은 등급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재향군인서비스국은 성소수자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첫 보고서를 2027년 7월 31일까지 공개하고 이후 매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전역 등급 재심사 신청에 도움을 받은 재향군인의 수 등이 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