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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일간지 안나하르, 동성 간 성관계 기소에 쓰이는 형법 534조 폐지 촉구

레바논 형법 534조의 아랍어 원문
레바논 형법 534조. 레바논 법무부 공식 문서의 일부.

레바논 일간지 안나하르(Annahar)는 11월 16일 레바논 형법 534조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조항은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관계를 이유로 기소하는 데 쓰인다. 신문은 세계 관용의 날에 맞춰 발행한 호의 1면에 이 요구를 실었다.

편집진은 레바논 정당들의 상징색으로 무지개 깃발을 만들어 1면에 실었다. 사설에서는 국가가 사생활과 성인 간 합의에 따른 관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534조는 법이 ‘자연에 반한다’고 규정한 성관계에 최대 징역 1년을 정하고 있다. 레바논 일부 법원은 성인 간 합의에 따른 동성 관계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단체 프라우드 레바논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폭력과 협박 피해자들은 기소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린다.

2023년 7월 국회의원 9명이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나하르에 따르면 11월 16일 현재 법안은 소관 의회 위원회에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 보수 정당 카타이브의 한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이 비범죄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헤즈볼라 의회 정파 소속 이합 하마데 의원은 동성 관계에 반대하는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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