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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제과점 태스트리스, 동성 커플에 웨딩 케이크 판매 거부한 소송서 1만 2천 달러 지급 합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권국은 11월 16일 베이커즈필드의 제과점 태스트리스(Tastries)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과점은 2017년 아일린과 미레야 로드리게스 델 리오에게 결혼식에 쓸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 양측은 합의안을 컨 카운티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제과점은 두 사람에게 8천 달러를, 민권국에는 소송 비용으로 4천 달러를 지급한다. 태스트리스가 정해진 디자인의 케이크나 기타 표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성적 지향이나 법이 보호하는 다른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5년간 적용되는 합의안에는 직원 대상 연례 교육과 민권국에 대한 보고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매장에 전시된 견본을 보고 글씨가 없는 흰색 3단 케이크를 골랐다. 제과점 주인 캐시 밀러는 두 여성의 결혼식에 쓰일 케이크라는 사실을 알고 주문을 거절했다. 밀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 일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제과점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판매 거부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선택된 디자인의 케이크를 판매하는 일이 제과점에 결혼식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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