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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시민결합을 맺은 동성 커플의 성인 공동 입양 허용

이탈리아 국기와 유럽연합기가 걸린 로마 팔라초 델라 콘술타의 정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자리한 로마의 팔라초 델라 콘술타, 2023년 10월 22일. Gunnar Klack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시민결합을 등록한 동성 커플이 성인을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2026년 11월 12일 공개한 제195호 결정에서 민법 제294조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성인을 입양하는 것을 금지한 이 조항의 예외는 그동안 법률혼 부부에게만 적용됐다.

밀라노의 한 법원은 동성 커플이 한쪽의 성인 조카를 공동으로 입양하겠다고 낸 신청을 심리하다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소에 물었다. 두 사람은 30년 넘게 교제한 뒤 2016년 시민결합을 등록했다. 신청인들은 조카가 태어났을 때부터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그를 돌봐 왔다고 밝혔다. 조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입양되는 데 동의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에 관한 설명에서 성인 입양을 통해 이미 형성된 가까운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결합을 맺은 두 사람도 가족을 이루며, 혼인한 부부가 입양할 때처럼 입양되는 사람이 두 사람의 자녀라는 단일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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