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시민결합을 맺은 동성 커플의 성인 공동 입양 허용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시민결합을 등록한 동성 커플이 성인을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2026년 11월 12일 공개한 제195호 결정에서 민법 제294조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성인을 입양하는 것을 금지한 이 조항의 예외는 그동안 법률혼 부부에게만 적용됐다.
밀라노의 한 법원은 동성 커플이 한쪽의 성인 조카를 공동으로 입양하겠다고 낸 신청을 심리하다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소에 물었다. 두 사람은 30년 넘게 교제한 뒤 2016년 시민결합을 등록했다. 신청인들은 조카가 태어났을 때부터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그를 돌봐 왔다고 밝혔다. 조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입양되는 데 동의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에 관한 설명에서 성인 입양을 통해 이미 형성된 가까운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결합을 맺은 두 사람도 가족을 이루며, 혼인한 부부가 입양할 때처럼 입양되는 사람이 두 사람의 자녀라는 단일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