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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권위원회, LGBTI+ 차별 대응 계획에 별도 예산 없다고 지적

파리 아브뉘 드 세귀르 20번지 건물 정면.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가 자리한 파리 아브뉘 드 세귀르 20번지 건물. 2023년 3월 30일 촬영. Boubloub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11월 6일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NCDH)는 LGBTI+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2026~2029년 정부 계획에 별도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예산이 따로 없어 계획의 이행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계획에 담긴 74개 조치 중 약 50개가 위원회의 권고와 일치한다. 위원회는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분 등록부의 성별 표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온라인 혐오 대응 조치를 언급했다.

위원회는 계획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LGBTI+ 대상 괴롭힘에 특화된 대응책과 논바이너리 관련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학교를 위한 LGBTI+ 혐오 대응 지침 마련과 교육기관 내 차별과 폭력에 관한 자료 수집이 포함됐다.

새로운 점검 체계에 따라 위원회는 해마다 계획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 및 프랑스 옴부즈맨인 권리옹호관(Défenseur des droits)과 정기적으로 결과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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