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벨라루스에 동성 관계와 성별 전환 ‘선전’ 조항 폐지 촉구

2026년 11월 10일, 인권단체 세 곳이 벨라루스 당국에 행정 위반법 제19.16조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 국제인권연맹(FIDH)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권옹호자 보호 관측소를 통해 성명에 서명했으며, LGBTQ+ House도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LGBT에 관한 표현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조항은 6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문구에 따르면 동성 관계나 성별 전환, 자녀가 없는 삶을 매력적으로 여기게 하거나 소아성애를 용인할 수 있다고 여기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리면 행정 제재를 받는다. 법률 서명 당시 벨라루스 대통령 공보실은 이 조항을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서명 단체들은 ‘선전’의 문구가 모호해 당국에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출판물과 교육 자료, 사적인 발언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 집행으로 인권 침해 기록과 피해자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Uránia는 앞서 TG House와 Prismatica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도했다. 두 단체는 제19.16조에 따라 행정 위반 조서가 작성된 사례 세 건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