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벨라루스

인권단체들, 벨라루스에 동성 관계와 성별 전환 ‘선전’ 조항 폐지 촉구

민스크 독립광장에 있는 벨라루스 정부청사 정면
벨라루스 하원이 회의를 여는 민스크의 정부청사. 2016년 9월 8일 촬영한 자료 사진. Bladyniec,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2026년 11월 10일, 인권단체 세 곳이 벨라루스 당국에 행정 위반법 제19.16조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 국제인권연맹(FIDH)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권옹호자 보호 관측소를 통해 성명에 서명했으며, LGBTQ+ House도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LGBT에 관한 표현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조항은 6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문구에 따르면 동성 관계나 성별 전환, 자녀가 없는 삶을 매력적으로 여기게 하거나 소아성애를 용인할 수 있다고 여기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리면 행정 제재를 받는다. 법률 서명 당시 벨라루스 대통령 공보실은 이 조항을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서명 단체들은 ‘선전’의 문구가 모호해 당국에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출판물과 교육 자료, 사적인 발언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 집행으로 인권 침해 기록과 피해자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Uránia는 앞서 TG House와 Prismatica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도했다. 두 단체는 제19.16조에 따라 행정 위반 조서가 작성된 사례 세 건을 소개했다.

관련 자료

최신 뉴스

보트허브, 알래스카 미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메리 펠톨라 승리 전망. 여학생 화장실 관련 광고는 반트랜스라는 비판 받아 시 소유 깃대의 무지개 깃발 금지에 찬성한 무히트 마흐무드, 미시간주 햄트래믹 시장 취임 프랑스 마린 르펜 의원, 동성 결혼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