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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법원, 온라인 양식에서 남성·여성 호칭 선택을 강제당한 논바이너리 고객에게 500유로 배상 판결

슈메를링 광장 쪽에서 바라본 빈 사법궁 외관
민사 지방법원이 있는 빈 사법궁, 2015년 6월 30일. Thomas Ledl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빈 민사 지방법원은 통신사에 논바이너리 고객에게 배상금 500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인터넷 가입용 온라인 양식에서 남성 호칭 ‘Herr’와 여성 호칭 ‘Frau’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고르게 한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지원한 오스트리아 단체 연합 클라크스페어반트는 2026년 11월 11일 판결을 공개하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쟁은 2024년 페퍼 그레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으려 하면서 시작됐다. 선택한 호칭은 이후 계약서와 청구서, 광고 메시지에 쓰일 예정이었다. 그레이는 오스트리아 매체 호이테와의 인터뷰에서 판결 날짜가 2026년 9월 24일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평등대우법 제31조는 일반에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때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클라크스페어반트는 이 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논바이너리도 보호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오스트리아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은 기업이 성별을 나타내지 않는 호칭을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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