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법원,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동성 성인 간 합의된 성관계 금지에 위헌 판단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최고 상소심을 담당하는 런던의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2026년 11월 10일 성소수자 활동가 제이슨 존스의 상소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1986년 성범죄법 제13조와 제16조를 동성 성인 사이의 사적이고 합의된 성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헌법상 권리를 판결문에서 근거로 들었다.

금지 규정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고등법원은 2018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현지 항소법원은 2025년 3월 남성 간 성관계를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1925년 식민지 법률의 관련 조항을 되살렸다. 런던 법원은 1986년 법률의 해당 조항이 새로 제정된 규정이므로 기존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을 받은 뒤 해당 조항을 헌법에 맞추는 방법에 관한 최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다른 카리브해 국가들의 비슷한 금지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