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법원, 위키백과 자료 미삭제로 위키미디어 재단에 1,520만 루블 벌금…일부 문서에 ‘성소수자 선전’ 신고

모스크바 타간스키 지방법원은 11월 10일 위키미디어 재단에 4건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총 1,520만 루블이다. 법정에서 취재한 인테르팍스 기자에 따르면, 법원은 위키백과를 운영하는 재단이 러시아 행정위반법 제13.4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러시아법에 따라 삭제해야 하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의 법정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청년청 로스몰로됴시는 위키백과 일부 문서에 ‘성소수자 선전’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러시아 국방부가 사용하는 기술 표준에 관한 정보 등 군사 관련 자료도 다뤘다.

2022년 위키미디어 재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문서 등을 러시아어 위키백과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총 500만 루블의 벌금에 항소했다. 재단은 항소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