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조지아 출신 LGBT의 망명 신청 심사 지침 개정

영국 내무부는 2026년 11월 5일 조지아 출신 LGBT의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담당자를 위한 개정 지침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10월 날짜가 적혀 있으며 1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실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이나 타인이 그렇게 여긴 특성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신청을 다룬다.

영국 내무부는 조지아의 LGBT가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로부터 박해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실질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대체로 낮다고 계속 판단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사례에서 위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담당자는 위협, 폭력 또는 차별의 성격과 심각성, 누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조지아 당국의 보호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다. 2024년 지침에서 영국 내무부는 조지아 당국이 대체로 비국가 행위자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고 봤다. 이제는 그러한 행위자에 의한 박해나 심각한 피해를 충분한 근거를 갖고 우려하는 사람이 효과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영국 내무부는 당국이 일반적으로 보호를 제공할 역량은 있지만 그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

지침은 조지아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트빌리시는 가능한 이주지 중 하나로 제시됐다. 새 거주지에서도 박해가 두려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면 이주는 배제된다. 개정 평가에 따르면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영국의 2002년 국적·이민·망명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명백히 근거 없음’으로 판정할 가능성은 낮다.

배경 정보 부분은 조지아의 2024년 가족 가치 및 미성년자 보호법을 설명한다. 이 법은 동성 결혼 인정, 성별 전환을 위한 의료 절차, 서류상의 성별 표기 변경을 금지한다. 동성 관계와 성별 정체성에 관한 자료 배포도 제한한다.

우라니아는 앞서 조지아에 잠시 머물며 다른 나라로 갈 계획이던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출신 게이 난민 두 명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