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몰도바의 LGBT 행진 참가자 공격 수사 미흡 판단

유럽인권재판소는 2026년 10월 29일 몰도바 LGBT 단체 Genderdoc-M의 진정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2014년 5월 17일 키시너우에서 행진 참가자들이 공격당한 사건을 당국이 효과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몰도바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Genderdoc-M은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한 해’라는 이름으로 행진을 열었다. 반대자 수십 명이 참가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위협했다. 한 정교회 사제가 주최 측 관계자에게서 무지개 깃발을 빼앗아 찢었다. 목격자들은 사제가 참가자 몇 명을 때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대자는 현수막을 빼앗고 행렬을 가로막았다. 이후 행진은 계속됐다.

재판소는 검찰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동기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폭력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도 확보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EU.Brussels에 따르면 검찰은 두 용의자의 행위를 행정상 위반으로 보고 형사 수사를 종결했다. 그때는 이미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3개월의 기한이 지난 뒤였다. 재판소는 Genderdoc-M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정부 측 주장을 기각했다. 반대자들의 행동 때문에 단체가 계획대로 행진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는 판단이다.

몰도바는 Genderdoc-M에 정신적 피해 배상금 4,500유로와 소송 비용 1,274유로를 지급해야 한다. 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몰도바 매체 NewsMaker에 따르면 안젤리카 프롤로프 Genderdoc-M 대표는 검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가 판결 이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