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인권단체, 미주인권위원회에 동성 커플 가족 차별 제기

파나마 인권단체 Fundación Iguales는 2026년 10월 30일 파나마시티에서 미주인권위원회(CIDH)에 동성 커플 가족의 법적 인정 문제를 설명했다. 재단 성명에 따르면, 발언은 제197차 회기 중 위원회와 시민사회의 대화에서 이뤄졌다.

재단은 사무총장이자 변호사인 이반 차니스 바라오나가 대표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률가·단체 네트워크 Red de Litigantes LGBTI+ de las Américas를 대표해 발언했다. 재단에 따르면 네트워크에는 중남미·카리브해 14개국이 넘는 국가의 대표가 참여하며, Iguales는 대화에 선정된 20개 단체 중 하나였다.

핵심 문제 제기는 동성 커플 자녀의 등록 거부에 관한 것이다. 차니스는 이런 경우 아이의 파나마 국적 접근이 어머니들의 성적 지향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재단은 사회보험 개혁에서도 동성 커플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체가 위원회에 제시한 평가다.

지역 차원에서 네트워크는 성소수자 단체의 활동 공간 축소, 자금 조달과 국제 협력 제한, 낙인 문제를 제기했다. Fundación Iguales는 파나마에서 법적 보호, 교육, 성소수자의 상황과 관련한 활동을 한다.

위원회 공식 일정은 10월 30일 회의를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의회 건물에서 열리는 시민사회 대화로 명시한다. La Prensa도 단체들이 그곳에서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Iguales 성명은 위원회가 주장의 본안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지 않는다.

파나마 공식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3년 2월 16일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발언은 이러한 가족의 인정에 관한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우라니아는 앞서 볼리비아의 동성 민사혼 등록을 보도했다. 해당 커플은 행정·사법 절차를 통해 인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