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여성 동성 커플의 동거 허용

2026년 10월 말, 인도 비하르주 셰이크푸라의 지방법원이 두 여성 모두 성인임을 확인하고 함께 살도록 허용했다. 자그란의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잔나트와 네하는 누구와 살지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고 법원에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비하르주 출신이지만 각자의 가족과 콜카타에 살다가 서로 알게 됐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9월에 도시를 떠나 결혼식을 올렸다. 잔나트의 가족은 체와라 경찰에 신고했다.

나브바라트 타임스에 따르면 두 사람이 법원을 나오자 친척들이 이들을 데려가려 했다. 신문은 하렌드라 쿠마르 체와라 경찰서장의 설명을 인용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키울역까지 호송해 콜카타행 열차에 태웠다.

보도들은 두 여성이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법원은 스스로 삶을 결정하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

인도 대법원은 2023년 10월 17일 판결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기 위해 특별혼인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법적 체계의 변경을 입법부에 맡겼다.

다만 대법원은 LGBT 당사자가 파트너를 선택하고 함께 살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국가는 이러한 선택을 가로막는 폭력과 강압으로부터 동성 커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라니아는 인도 동성 커플들의 세법 관련 소송을 보도했다. 이들은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 적용되는 면세 혜택이 자신들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