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LGBT 대상 ‘전환 행위’ 금지 초안 심의

영국 의회 양원 합동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런던에서 성적 지향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바꾸려는 전환 행위 금지 초안에 관한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같은 날 정부는 제안된 법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한 답변도 공개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 회의 일정에 따르면 LGBT 단체 Stonewall과 Galop, Ban Conversion Practices Coalition, 그리고 Gay Men’s Network, Sex Matters, LGB Alliance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초안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무소속 하원의원 로지 더필드는 10월 22일 교사가 학생의 사회적 성별 전환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제안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0월 29일 서면 답변에서 사이먼 라이트우드 평등 담당 정무차관은 단순히 견해와 신념을 표현하거나 설명을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을 범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막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학교에는 정부 지침 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을 따르라고 안내했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대상으로 한다. 성적 지향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고, 건강에 심각한 해를 주거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불안 또는 고통을 유발할 때 형사처벌을 제안한다. 제안된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문서는 법원의 보호명령도 규정한다.

폭력 피해를 입은 LGBT를 돕는 Galop은 금지를 지지하면서도 초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10월 20일 게시물에서 현행법의 공백과 더 포괄적인 LGBT 보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는 Sex Matters는 정부의 보장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10월 20일 글에서 부모와 교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모호한 문구 때문에 평범한 가족 대화나 업무상 대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서는 정식 법안 제출 전 의회 검토를 받는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위원회는 2026년 11월 16일까지 서면 자료를 접수하며, 2027년 1월 2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Uránia는 앞서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 리처드 풀러가 LGB Alliance와 만난 뒤 같은 초안을 비판한 일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