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지개 깃발 게시물 올린 LGBT 반대자들에게도 벌금

러시아 법원은 무지개 깃발이 담긴 게시물을 이유로 LGBT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금과 행정구류를 부과했다. 메디아조나는 2026년 10월 28일 보도에서 여러 해에 걸친 이런 사례들을 분석했다. 기자들은 재판 문서와 당사자들의 설명을 대조했다. 다만 다른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비판적 맥락을 고려해 절차를 종결했다.

“LGBT 운동” 금지를 지지했던 쿠르간의 은퇴자 베라 마케예바는 과거 무지개 깃발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한 일로 1,500루블의 벌금을 받았다. 그는 해당 게시물이 LGBT에 대한 반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쿠르간 시법원의 사건 기록에는 러시아 행정위반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른 그의 사건이 2025년 3월 29일 심리됐으며 행정처벌이 내려졌다고 나와 있다.

러시아 남부 퍄티고르스크의 표트르 보로닌은 유럽 지도자들 옆에 나치의 갈고리십자가와 무지개 깃발을 배치한 이미지 때문에 하루의 행정구류를 받았다. 그는 사진 속 정치인들을 지지하려던 것이 아니라 조롱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아조나의 분석을 정리한 10월 30일 PinkNews 기사도 이 사례를 소개한다.

시베리아 프로코피옙스크의 은퇴자 블라디미르 수가코프는 “LGBT 선전”과 관련된 별도 조항에 따라 10만 루블의 벌금을 받았다. 메디아조나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사건은 2025년 8월 14일 심리됐다. 수가코프는 기자들에게 LGBT를 비판하려고 프라이드 행사 사진들을 세르게이 트로피모프의 노래 “페투시키”에 맞춰 편집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화면 캡처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도에는 키로프에 살았던 폴란드 가톨릭 사제 그제고시 즈볼린스키의 사례도 담겼다. 그리고리 신부로 알려진 그는 가톨릭 고위 성직자를 비판한 게시물에 무지개 깃발을 넣었다는 이유로 1,000루블의 벌금을 받았다. 신부는 관심을 끌려고 깃발을 넣었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후 체류 허가가 취소됐고 러시아 입국이 50년간 금지됐다. 기사 발행 당시 그는 폴란드에 머물며 금지 조치에 불복하고 있었다.

러시아 극북 노비우렌고이의 시인이자 기자 알리마르단 루지예프의 사건은 다른 결과를 맞았다. SOTA는 9월 10일, 법원이 2026년 7월 그의 게시물에 나치 및 극단주의 상징이 표시됐다는 사건의 절차를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판사는 시와 첨부된 설명이 묘사된 현상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을 뿐, 이를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들은 서로 다른 법 조항과 관련된다. 행정위반법 제20.3조는 금지된 상징의 공개적 표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 해당 조항의 주석은 나치즘과 극단주의에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사용에 대해, 관련 이념을 선전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제6.21조는 러시아 법이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이라고 부르는 행위에 별도의 책임을 규정한다.

2023년 11월 30일 러시아 대법원은 법무부의 소송에 따라 “국제 공공 LGBT 운동”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활동을 금지했다. 당시 인테르팍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회·종교적 불화를 선동하는 등 “극단주의적 성향”의 징후를 소송 근거로 제시했다. 이 판결 이후 법원들은 무지개 깃발을 금지된 운동의 상징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우라니아는 앞서 무지개색 정장을 입은 남성의 밈을 게시했다가 1,000루블의 벌금을 받은 케메로보 여성의 사례를 보도했다. 그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20.3조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