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권활동가들, 성소수자 유권자 명부 삭제 우려

인도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이 대규모 유권자 명부 점검으로 트랜스젠더와 다른 성소수자들의 등록이 삭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족과 관계가 끊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블레이드는 2026년 10월 30일 이러한 우려를 보도했다. 문제는 신원과 친족 정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보도에는 명부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유권자의 비율을 추산할 만한 전국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 집중 개정(Special Intensive Revision·SIR)이라고 불리는 이 점검은 독립 헌법기관인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한다. 2025년 비하르주에서 시작돼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0월 29일자 보고서에서 명부 전체에서 1억 3,000만 개가 넘는 이름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절차가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수치는 모든 유권자 집단을 포함하며, 등록이 삭제된 성소수자의 수를 뜻하지 않는다.

스크롤의 설명에 따르면 점검 과정에서는 유권자 정보를 과거 명부나 친족 기록과 대조한다. 일부 주에서는 2002년 명부를 사용한다.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족에게 배척당한 사람들은 출생증명서나 학교 서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름이나 성별 표기를 바꾸면 과거 기록과 현재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 관해 뉴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3월 23일 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SIR 이후 ‘제3의 성’ 범주로 등록된 유권자가 9,464명에서 7,617명으로 1,847명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점검의 특정 단계에서 나온 수치로, 10월 말의 최종 결과가 아니다. 남성이나 여성으로 등록한 사람도 있어 모든 트랜스젠더 유권자를 포함하지도 않는다. 이 수치만으로는 각 삭제의 이유를 알 수 없다.

카르나타카주에서 연대체 My Vote, My Right는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74명을 조사했다. 6월 13일 방갈로르 미러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 중 누구도 2002년 명부에서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서류를 잃어버린 경험과 가족을 떠난 뒤 친족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전했다. 연대체는 투표 자격이 있는 시민도 명부에서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는 이 소규모 조사 참가자들에게 한정된다.

인도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안키트 부프타니는 워싱턴 블레이드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급한 트랜스젠더 신분증을 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 목록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3의 성’ 범주의 삭제 자료를 사망, 이사, 중복 등록, 주소지 부재, 서류 불일치 등의 이유별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를 통해 투표일 전에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법무사법부가 7월 25일 의회에 제출한 답변에 담겨 있다. 모든 유자격자의 등록을 유지하면서 사망자, 중복 기록,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점검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부처는 확인을 거친 뒤 삭제하며, 시민에게는 신청과 이의를 제기할 기간과 결정에 불복할 기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발표한 보호조치에는 직원의 반복적인 주소지 방문과 정당 대표의 참여가 포함된다.

델리 선거 당국은 9월 24일 발표에서 전날 노숙인,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위한 이동 등록 창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명부 등재 신청서 작성을 돕고 등록 및 기록 정정 양식을 접수했다. 창구는 야간 보호시설과 이들이 머무는 다른 장소에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