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사춘기 억제제 신규 처방 금지 취소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21일 웰링턴에서 성별 불쾌감이나 성별 불일치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사춘기 억제제를 처음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데일 라후드 판사는 아오테아로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PATHA)가 시미언 브라운 보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규정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규정은 2025년 11월에 채택돼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사춘기 진행을 억제하는 약물의 신규 처방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존 환자나 다른 질환의 치료는 제외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12월 17일 임시명령으로 집행을 막았다. 이번에는 규정 자체가 취소돼 임상적 적응증이 있는 신규 환자에게 계속 처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두 가지 위반을 인정했다. 당국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신규 처방의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의견도 직접 듣지 않았다. 또한 금지는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한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에 해당했다. 이는 임상적 진단에 관한 판단이지 트랜스젠더 정체성 자체를 장애로 본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질환이 있는 청소년은 계속 약을 받을 수 있었다.

라후드 판사는 일부 제한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전면 금지는 비례성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브라운 장관이 결정권을 내각에 넘겼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브라운 장관은 2025년 11월 제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성별 불쾌감에 대한 약물의 이익과 위험을 보여주는 양질의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1News의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장관 대변인은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며 다음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PATHA는 판결을 환영했다. 부회장인 의사 엘리자베스 매컬리아는 치료 결정은 환자와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단체 Family First NZ의 대표 밥 매코스크리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미성년자 치료의 잠재적 영향을 거론하며 판결을 비판했다. 1News는 양측의 반응을 전했다.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뉴질랜드 제일당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당의 요구를 담은 성명이며, 그 자체로 항소가 제기됐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