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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에만 라흐마니 의원, 정부가 연내 동성 결합 및 성별 정정 법안 제출 계획이라고 주장

프리슈티나에 위치한 코소보 공화국 의회 의사당. 사진: Ensar.koshi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프리슈티나에 위치한 코소보 공화국 의회 의사당. 사진: Ensar.koshi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2026년 10월 10일, 코소보 공화국 의회의 야당인 코소보 민주당(PDK) 소속 에만 라흐마니 의원은 알빈 쿠르티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LGBT 권리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법안들을 연내 내각에 제출하기 위한 입법 일정을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에 따르면, 동성 간 시민결합 제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민법전 초안이 2026년 11월 15일 내각에 상정되며, 12월 말에는 난임 시술 지원법과 성별 정정 절차를 규정한 민사신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코소보 언론 Gazeta 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라흐마니 의원은 소셜 미디어에 쿠르티 총리 지지자들을 겨냥한 조롱 섞인 글을 올리며 정부 일정을 열거했다. 그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결혼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11월 15일 민법전이 정부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 30일에는 미혼 여성의 체외수정 출산을 허용하는 생식 건강법이, 12월 31일에는 공적 신분증상의 법적 성별 정정을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들은 해당 발언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와 조롱의 어조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만 라흐마니 의원은 코소보 의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수주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원래 여당인 자기결정운동(Vetëvendosje) 소속이었으나, 가족 제도와 관련 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2024년 10월 탈당하여 ‘가족을 위한 명부’ 연합을 결성한 뒤 PDK 원내 그룹에 합류했다. 코소보 의회에서 새 민법전 통과는 수년째 난항을 겪어왔다. 2022년 3월 의회 표결 당시, 동성 결합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을 명시한 제1138조 조항에 대한 반발로 법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조항은 코소보 내 이슬람 및 기독교 종교계와 보수파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반면 유럽연합(EU) 기관들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이 유럽 통합 절차와 헌법상 평등 원칙 실현에 필수적이라며 민법전 승인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코소보 공화국은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프리슈티나이며 인구는 약 180만 명이다. 코소보 헌법 제37조는 특정 성별을 명시하지 않고 혼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가족법은 여전히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라흐마니 의원이 합류한 코소보 민주당(PDK)은 쿠르티 총리의 중도좌파 정부에 맞서는 주요 야당이다.

코소보에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여전히 극심한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 있다. 앞서 우라니아는 인권 단체와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제도적 보호를 요구하는 한편 쿠르티 총리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불참했던 프리슈티나 프라이드 행진(“평등 또는 봉기”) 소식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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