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버지니아주, 트럼프 행정부 규정에 따라 청소년 성별확정 치료 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2026년 10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미국 애리조나주와 버지니아주 보건 당국이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와 아동 건강보험(CHIP)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확정 의료 처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연방 정부 매칭 보조금을 전면 삭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신규 규정에 따른 조치로, 2026년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된다.

2026년 8월 13일 미 보건복지부(HHS)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확정한 연방 규칙은 18세 또는 19세 미만 환자의 사춘기 차단제 투여 및 호르몬 대체 요법에 연방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행정부 측은 이들 처치를 «실험적이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규정했으나, 미국 의사협회(AMA)와 미국 소아과학회(AAP) 등 주요 의료 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연방 지침은 주 정부가 자체 재정만으로 보험 적용을 유지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았으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 최소 6개 민주당 주정부는 주 예산 전액 부담 방식으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21개 주 법무장관 연합은 연방 규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미국 매체 The Advocate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의료지원국(DMAS)은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18세 미만 메디케이드 및 19세 미만 CHIP 수혜자의 성별 위화감 관련 처치에 대한 보장을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물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민주당 소속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백악관의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말(pawns)»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주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 존스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했다. 주지사 측 관계자들은 주 의회 회기가 연방 규정 발표 몇 달 전에 종료되어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서는 주 예산으로 대체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전문 매체 Transitics News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메디케이드 기구(AHCCCS) 역시 의약품 목록 규정을 개정하여 10월 13일부터 19세 미만 가입자에 대한 사춘기 억제제 및 호르몬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고 6개월의 전환 기간을 책정했다. 과거 공화당 주도의 청소년 트랜스젠더 치료 금지 법안들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주 예산 배정에 나서지 않았다. 또한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연방 소송 참여를 거부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애리조나가 최대 경합주(swing state)라는 정치적 배경이 주 지도부의 신중한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앞서 캔자스주의 로라 켈리 민주당 주지사도 유사한 메디케이드 보장 축소에 동의한 바 있다.

애리조나와 버지니아의 이번 조치는 2026년 선거 국면에서 트랜스젠더 권리 및 의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민주당 내부의 전략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우라니아는 보수 진영의 공세에 직면한 중도파 민주당 후보들이 트랜스젠더 의제와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양상을 상세히 전했으며, 오하이오주 민주당 성소수자 코커스 내부의 갈등과 텍사스주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의 입장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