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평등법원, 성소수자 출입 금지한 상점 주인에게 20만 랜드 배상 판결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거베하(구 포트엘리자베스) 평등법원(Equality Court)은 성소수자(LGBT)의 매장 출입을 공개적으로 금지한 지역 상점 주인 다우드 라가르디언(Dawood Lagardien)에게 증오 발언 및 부당한 차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라가르디언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인권 단체에 손해배상금 20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약 1만 1,5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성소수자 전문 매체 맘바온라인(MambaOnline)이 전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은 2023년 7월 라가르디언이 포장재와 제과 재료 등을 판매하는 자신의 상점 ‘라 가르디(La Gardi)’ 입구에 “라 가르디는 성소수자(LGBTIQ)를 환영하지 않는다 — 우리 아이들을 구하자"라는 안내판을 내걸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께 그는 수백 명이 참여하는 왓츠앱 단체 대화방 ‘우리의 권리 – 반LGBTQ+‘를 개설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성소수자들의 출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인권 단체들의 진정을 접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SAHRC)와 양성평등위원회(CGE)는 2000년 제정된 ‘평등 촉진 및 부당 차별 방지법(PEPUDA)’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라가르디언은 종교적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며, 독실한 무슬림으로서 동성애 관계는 비이슬람적이고 부도덕하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고, 상점 주인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성, 신체적 안전권을 명백히 침해했으며 해악을 조장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라가르디언에게 향후 일체의 차별적 행위와 괴롭힘, 혐오 표현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배상금 중 1차분 10만 랜드는 4개월 이내에 인권위가 지정하는 인권 단체에 지급해야 하며, 양성평등위원회의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형사 처벌 검토를 위해 사건 기록을 국가검찰청(NPA)에 송치했다. 성소수자 권익 단체 ‘아웃 LGBT 웰빙(OUT LGBT Well-being)‘의 인권 코디네이터 시보넬로 은카나네-트로워는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심각한 살해 협박에 시달렸음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등법원(Equality Courts)은 2000년 제정된 PEPUDA 법에 따라 차별 및 증오 발언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인 절차로 다루기 위해 설립된 특별 사법 기구다. 1996년 제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은 전 세계 최초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으나, 세속적 헌정 질서와 사회 일각의 종교적·전통적 보수주의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앞서 ‘우라니아’는 케이프타운에서 암살된 고(故) 무흐신 헨드릭스 이맘을 기리는 성소수자 무슬림 쉼터 설립 소식과 요하네스버그 인근의 소웨토 프라이드 행진,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성소수자 실태 조사를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