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섬에서 인권 활동가들, 동성결혼 합법화 공식 촉구

2026년 10월 초,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동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 의회에 동성 커플의 혼인 평등을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모리셔스 국가인권위원회(NHRC)가 혼인 등록 기관의 동성혼 접수 거부는 차별이며 국내법상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공식 의견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올아프리카(AllAfrica) 포털에 게재된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혼인 등록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 두 쌍의 공식 진정을 접수한 후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공개 청문회에서 당사자 커플들과 성소수자 구성원들은 법적 인정 부재로 인해 겪는 현실적 불이익, 즉 상속권 배제, 공동 세금 혜택 불가, 외국인 배우자의 이민 비자 발급 차질, 응급 상황 시 의료적 대리 결정권 배제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인권위는 모리셔스 민법 규정이 중립적인 용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성 간 혼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동성 커플에게 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 차원의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적 차별을 철폐할 것을 권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제 모리셔스 국회의원들이 입법 조치를 통해 모든 커플의 법적 평등을 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모리셔스는 최근 수년간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서 두드러진 진전을 보여왔다. 2008년 고용·교육·주거 영역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기회균등법을 제정했고, 2023년 10월에는 대법원이 남성 간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던 식민지 시대의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무효화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성혼이 전면 합법화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하지만,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사법적·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모리셔스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유엔 파리 원칙에 따라 설립된 독립 국가 기구로, 기본권 침해 감시, 시민 진정 조사, 정부 및 의회에 대한 법적·제도적 권고안 제시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우라니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이후 인권단체 OUT Moris가 주도한 모리셔스 혼인 평등 입법 청원 캠페인 의 시작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본지는 아프리카 지역 평등 지수에서 카보베르데가 1위를 차지한 소식 과 보츠와나 동성 커플의 권리 인정 소송 에 대해서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