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공 의료보험 '메디케어'를 통한 성전환 수술비 지원을 둘러싸고 논쟁 가열

2026년 10월 초, 호주 의료서비스자문위원회(MSAC)가 심사 중인 제1754호 신청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컨설테이션)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안건은 성별 불일치를 겪는 성인을 위한 약 30가지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호주의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BS) 급여 항목에 등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접수는 10월 9일 마감된다.

호주 성형외과학회(ASPS)와 ACA GAMS 연합체가 공동 제출한 이 신청안은 유방절제술을 포함한 흉부 수술, 생식기 재건술, 안면 여성화 수술, 음성 수술 등을 포괄한다. 찬성 측 의료진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들은 사립 병원의 수술비가 현재 2만~10만 호주 달러에 달해 환자들이 과도한 빚을 지거나 해외에서 위험한 수술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메디케어 급여 항목에 등재되더라도 수술이 전액 무료가 되거나 공립병원에서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해지고 민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면 인권단체 LGB Alliance Australia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 공적 보험 적용 추진은 성별 의학에 비판적인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단체는 이러한 수술의 장기적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임상 근거가 취약하며,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특히 동성애자나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청년층에서 영구적 후회와 디트랜지션(성별 재전환)의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지자들과 디트랜지션 경험자들에게 10월 9일까지 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독려했다.

앞서 2025년 4월 MSAC는 성확정 의료의 임상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장기적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11월 회의에서 재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권을 지닌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 보건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케어(Medicare)는 조세를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호주의 공적 건강보험 제도로, 메디케어 급여 일정표(MBS)를 통해 수가를 보조한다. MSAC는 새로운 의료 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험 적용 여부를 정부에 자문하는 독립 전문 기구다.

트랜스젠더 의료 정책과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권리 보호 문제는 호주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낳고 있다. 앞서 «우라니아»는 태즈메이니아주의 전환치료 금지 법안을 둘러싼 갈등 , 여성 전용 앱 기글(Giggle)에 관한 호주 연방대법원 판결 , 호주 인구주택총조사의 성소수자 문항 도입 등을 다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