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러시아 게이 커플의 망명 불허 결정 유지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은 8월 31일 러시아 국적의 일리야 아게예프(브론스키)와 드미트리 키셀료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게이 커플은 2021년 러시아를 떠난 뒤 취리히에서 결혼했다. Watson 보도 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뒤 두 사람에게 10월 2일까지 스위스를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스위스 연방이민국은 2021년 7월 1일 두 사람의 난민 지위와 망명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공개된 E-3492/2021 사건 판결문 은 같은 날 항소가 기각된 두 번째 신청자의 연계 사건 E-3487/2021도 언급한다.

두 사람은 러시아에서 동성애 혐오와 협박, 박해를 겪었다고 말한다. Watson에 따르면 일리야는 2021년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뒤 살해 협박을 받았고, 주소가 노출됐으며, 거리에서 위협을 받은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에서 폭행당했다. 일리야와 드미트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위스로 떠났다. 두 사람은 귀국할 경우 형사 기소를 당하고 서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은 러시아의 동성애자들이 상당한 법적 제약에 직면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LGBT 공동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행정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겪은 차별은 망명에 필요한 박해의 기준에 이르지 않았고, 두 사람에게 현재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혼, 스위스에서의 LGBT 및 반전 행사 참여,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러시아 당국의 박해 가능성을 인정할 만큼 이들을 두드러진 인물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봤다.

일리야와 드미트리는 취리히주 이민국에 특별히 중대한 사정을 근거로 체류 허가를 신청했다. 지지자들은 신청을 심사하고 추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Campax 청원 도 시작했다. 보도 시점까지 주 당국의 결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확인 가능한 자료는 이 신청 자체가 출국 명령의 집행을 중단시키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러시아가 LGBT를 대상으로 한 법률과 집행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2023년 11월 러시아 대법원은 이른바 ‘국제 LGBT 사회운동’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Uránia는 러시아 LGBT가 이주한 뒤에도 박해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판단을 앞서 보도했다 . 러시아 당국은 조직적인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