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구의원 후보, 티셔츠의 ‘LGBT 상징’으로 10일 구금

모스크바 투신스키 지방법원은 7월 29일 슈키노 구의회 후보 다니일 네오노프(Daniil Neonov)에게 10일의 행정구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의 티셔츠에 적힌 글자를 “LGBT 운동”의 상징으로 판단해, 극단주의 단체 상징의 공개 전시를 다루는 러시아 행정법 위반법 제20.3조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 내용은 인권 전문 매체 Slovo Zashchite가 전했다 .

사건의 발단은 7월 16일 공개된 선거운동 영상이었다. 영상에서 네오노프는 여러 색의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자신을 femboy라고 소개했으며, 집권당 통합 러시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에게 출마 지지 서명을 요청했다. Slovo Zashchite에 따르면 글자는 일곱 가지 색으로 돼 있었지만, 오늘날 일반적인 LGBT 무지개 깃발은 보통 여섯 줄로 구성된다.

네오노프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밝은 색이어서 이 티셔츠를 골랐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금지된 상징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티셔츠 몰수도 명령했다.

네오노프가 7월 28일 체포됐다는 소식은 SOTA가 처음 보도했다 . 그의 선거운동 웹사이트 는 그를 무소속 후보이자 IT 전문가로 소개한다. 그는 앞서 미등록 정당 ‘새벽’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이 정당에서 분리된 모스크바 단체가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네오노프는 법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자로 간주되는 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러시아의 선거권 관련 연방법 에 따르면 제20.3조에 따른 처분의 경우 이 기간은 형 집행이 끝난 뒤 1년간 이어진다.

러시아 대법원은 2023년 11월 “국제 LGBT 사회운동”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 하고 활동을 금지했다. 이후 러시아 법원은 무지개 이미지를 표시한 사건에 제20.3조를 적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