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제르 새 형법, 무성애를 처벌 대상 LGBTQIA+ ‘관행’에 명시

2026년 6월 11일 발효된 니제르의 새 형법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 무성애자(LGBTQIA+) 관행”이라는 목록에 ‘무성애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 표현은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제390조부터 제394조 까지 어디에도 무성애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무성애 관행’에 해당하는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무성애 는 성적 끌림을 거의 또는 전혀 느끼지 않는 성적 지향이다. 독신이나 금욕과 같은 뜻이 아니며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도 아니다. 법이 무성애를 실제로 언급하기는 하지만, 성적 끌림이 없는 것,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니제르가 “무성애를 범죄화했다”는 설명에는 이런 단서가 필요하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유사 법률임을 입증하는 신뢰할 만한 비교 자료도 없다.

같은 문구는 2025년 3월 26일 공포된 재건 헌장 제25조에 이미 등장했다. 헌장은 LGBTQIA+ ‘관행’을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형벌은 정하지 않았다. 2026년 2월 16일 자 법령 제2026-09호가 새 형법을 제정했으며, Associated Press 에 따르면 이 법은 6월 11일 발효됐다.

새 형법 이전에는 성인 간 합의에 따른 동성 관계가 명시적으로 범죄화되지 않았다. 개정 작업은 2023년 7월 26일 군부에 의해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 재임 중 시작됐고, 압두라하마네 티아니 장군 정권에서 마무리됐다.

제390조는 열거된 ‘관행’, “외설적이거나 자연에 반하는 행위”, 또는 동성인 사람과의 성관계를 실행하거나 시도한 경우 징역 5년에서 10년과 1천만에서 1억 CFA 프랑의 벌금을 규정한다. 동성인 사람과의 연애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려 한 경우에도 같은 형벌이 적용된다.

제391조는 동성 결혼에 징역 10년에서 20년을 부과하며, 주례자, 증인, 주최자와 예식 진행에 동의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제392조에 따르면 LGBTQIA+ 단체나 클럽을 운영·재정 지원하거나 이에 참여하면 징역 10년에서 20년과 5천만에서 5억 CFA 프랑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393조는 법인에도 비슷한 벌금을 부과한다. 제394조는 이들 범죄에 정상참작이나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Front Line Defenders 는 조항의 모호함과 범죄화된 행위의 폭이 너무 넓어 법원이 형벌을 완화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법은 이미 동성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Reuters 는 7월 1일 세관과 경찰의 고위 관계자 및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한 사법 소식통은 군 막사와 대학 캠퍼스에서도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 Guardian 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최대 40명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이 보도들은 동성 관계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2026년 8월 22일 현재 이 조항이 무성애자를 특정해 적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단속은 보건의료에도 영향을 미쳤다. The Guardian에 따르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을 지원하던 단체들이 활동을 중단해 콘돔, 검사, 노출 전 예방요법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Human Rights Watch 는 7월 23일 여러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가 괴롭힘이나 학대가 두려워 현장 지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The Guardian은 8월 2일 발표한 지역 동향 분석 에서 최근 반LGBT 법률을 도입하거나 강화한 말리, 부르키나파소, 세네갈과 함께 니제르를 다뤘다.

정의되지 않은 문구 때문에 무성애자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의적 기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당국과 법원이 ‘무성애 관행’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