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선전' 금지법에 따라 최초로 성소수자 웹사이트 차단

중앙아시아(Central Asia)에 위치한 카자흐스탄(Kazakhstan)에서 당국이 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lgbtpropaganda.kz를 차단했다. 카자흐스탄의 인권 단체 리퀘스트(reQUEST)는 이것이 카자흐스탄이 이웃 러시아(Russia)를 모방하여 만든 새로운 ‘성소수자(LGBT) 선전’ 금지법에 따라 웹사이트가 차단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 활동가들은 국가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이트는 인권 침해 모니터링, 법률 분석,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2026년 3월 2일에 개설되었다. 3월 4일부터 개설자들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3월 8일에는 이른바 ‘선전’을 했다는 고발과 관련하여 소명을 위해 소환되었다.

3월 말에는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활동가들의 문의에 대해 문화정보부는 해당 사이트가 ‘선전’ 금지 규정으로 인해 차단되었음을 확인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접속할 수 없다. 관리자들이 사이트가 호스팅되던 플랫폼에 대한 결제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문화정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예비 심리는 6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인권 옹호자들은 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차단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반성소수자(anti-LGBTQ) 법률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로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당국이 이전에도 성소수자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한 적은 있지만(예를 들어, 2024년에는 십 대를 위한 성교육 웹사이트가 차단됨), 이제는 이를 위한 공식적인 법적 도구가 마련된 셈이다.